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들과 대사관, 심지어 유엔본부 등을 무차별 도청해 왔다는 미 하원 청문회 증언과 언론 보도가 벌집 쑤신 듯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충격이 크다.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주한 미국대사관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번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도청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시인했다. 이런 파문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과 정치적 의지가 깔려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정치적 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 지 별 감각 없이 지내곤 하지만, 이런 파문이 일면 법석을 떤다. 2010년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미국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미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컴퓨터 전문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 행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미 하원 청문회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있노라면 몇 가지 점에 눈길이 간다.

먼저 사람들이 정보시대에 들어와서조차 매우 순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순진할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IT)을 국가전략과 정보수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순진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 위키리크스와 스노든사태, 미 하원 청문회 폭로 건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해킹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마다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는 시대다. 세계 최고의 IT역량을 지닌 미국이 도청과 감청을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한·미동맹도 넓게 보면 이런 경찰기능의 일부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일방주의 외교정책 노선은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위키리크스나 도·감청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의 정보수집으로 우방국도 혜택을 누린 것 아니냐는 힐러리 국무장관의 반론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명분조차 집어던진 국가적 실리 추구가 대세이다. 미국은 오래전에 ‘세계의 안정’이라는 구호를 포기하고 생존의 기회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인터넷 주소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미국의 정치적 야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외견상으로 ‘다중이해 당사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중립적 관리기구를 표방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 계약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갑을 관계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입김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도전장을 내민 것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디지털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확산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기술적 우위를 노리는 선진국들의 싸움터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테러 위험에 직면한 우리도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S)를 설치하여 사이버 위기를 관리해왔다. 2010년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하여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오늘날 세계정치 속에서 총력을 기울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의 어젠다가 되고 있다.

세계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면서 영원히 권력정치의 동반자로 남을 것이다. 도·감청 사건은 이런 추세의 아주 작은 일부 현상일 따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보전쟁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싸워야 할 핵심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여야 모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자못 다르다. 서로 다른 이유로 안타깝다고 말하는 상황이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다툼을 봉합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해법을 신속하게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