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교수
이번 대통령 취임사는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생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의, 문화에 의한, 문화를 위한 취임사라고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국정지표라 할 수 있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국민 앞에 제시했다. 과거의 정부들과는 색다르게 문화와 직결되는 화두인 문화 융성이 취임사 전면에 어엿하게 배치된 것이 인상적이다.
국민 행복도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곧 문화 행복이라 할 만하고, 경제 부흥 또한 이번 정부에서 회자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문화적 창의력과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점에서 모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연설 분량만 보더라도 문화 의제가 연설문 전체의 거의 3분의1을 차지했으니, 적어도 이번 취임사만 본다면 가히 문화대통령, 문화정부라 불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정부가 끝나갈 즈음에는 정말 우리 사회가 문화가 융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적어도 그러한 사회가 될 기초라도 튼실하게 닦였으면 좋겠다.
문화가 융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문화를 통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며,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문화를 나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회, 거기에 문화가 창조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사회가 아닐까. 결국 문화가 사회 곳곳에 도도히 흐르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문화가 융성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예술가와 단체를 비롯한 문화계, 나아가 문화기업은 물론 일반기업, 방송과 통신,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숙제다. 게다가 문화의 속성상 정부가 주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꽤 걸리는 마라톤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을 주창했으니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 몇 가지만이라도 이번 정부에서 시행해 주면 좋겠다.
첫째,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 관련 위원회를 두어 국정 전반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지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판에 웬 위원회 타령이냐고 타박할지 모르지만 취임사에서도 국정의 주요 지침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창조시대, 행복시대에 문화가 매우 합당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앞의 제언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문화 개념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에도 문화가 녹아들어갈 때 그 정책도 풍요로워지고 국민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문화 융성의 또 다른 핵심은 콘텐츠인데 이를 문화, 곧 창조의 끼가 생명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음껏 정책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화는 과학기술이 발전된다고 자동적으로 융성되지 않으며, 창의적 인재에 의한 창의적 발상이 가능한 풍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든 방송 콘텐츠든 콘텐츠 업무 관할에 관한 문제로 더 이상 국정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넷째, 아무리 정책 의도가 좋아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당초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임기 동안 정부 재정 대비 문화 재정 2%를 달성해 문화 융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내수경제의 침체로 사회 전체가 조금 가라앉은 감은 있지만, 새 정부의 의욕적인 문화 의지를 통해 곳곳에 문화가 샘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회, 곧 문화가 융성한 사회가 봄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길 기대한다.
2013-03-2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