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법률 격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의 터전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국민들이 약속이나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민주법치주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체결한 사회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 사학자들도 약속을 유인책으로 여기는 중국은 국민성의 한계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초일류 선진국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약속은 소중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국민께 드린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일까? 약속은 거울의 법칙(Mirror Image Rule)에 따라서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의사의 합치이다. 반면에 선거공약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이다.
인류에게 자유와 이성의 소중함을 알려준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법칙을 배우는 시간에 논의되는 사례이다.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주 커다란 고통을 가져온다. 예컨대 국가재정이 거덜났다거나, 어제 동맹국이 우리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거나…. 그럴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하는 기만이 국민 대다수의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길임에도,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할까?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리로 소중하다. 하지만 공약 이행에만 집착하고, 신뢰의 상징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국내정치를 상대하던 국회의원 신분과는 달리, 청와대에 입성하여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 대한 정보보고를 듣고 복잡한 대외관계에 맞닥뜨리는 순간, 공약 집착만으로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납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정지표를 참여정부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역, 구획(강남, 강북), 세대, 빈부 등으로 더욱 분열시켜 그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그분이 평범한 필부와 같이 내뱉는 투정 섞인 말투에 현혹되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기억도 못한다. 이명박 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대외적인 실적과 경제 살리기로 만회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통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극명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성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것은 소중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지도력이다. 지도력은 변화를 읽는 선견력, 넓은 도량과 사회통합능력, 새로운 추세나 외부충격을 해석하는 세계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깊은 인식능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신과 적응력 등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한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을 향한 협박이 소위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천에 널려 있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치안질서를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세력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과거의 경험자가 아니라 그 분야를 충분히 연구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현재의 매우 비효율적인 수사체계와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재편, 국가안보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국민 행복의 길이다!
2013-01-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