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남북 국민의 눈높이에서 통일을 준비하자/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남북 국민의 눈높이에서 통일을 준비하자/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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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1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부정사건에서 비롯된 내분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로 지목된 이들이 과거 반국가단체 등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이 공개되고 종북 논란이 야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이념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전개돼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념적 포용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상이한 정치체제와 가치관 및 문화를 유지한 채 살아온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배타성과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경직성이 완화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우리들의 냉전적 의식구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방북 인사들의 친북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북한까지 개입한 지금의 상황 전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의 이념 논쟁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 흠집내기와 편 가르기 식으로 전개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대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 논쟁과 종북 논란은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7%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염려스러운 점은 우리 사회의 대(對)북한문제 논의에서 통일의 핵심 대상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은 대부분 북한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는 북한 대중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KBS가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다수가 통일을 희망하지만 남한식 자본주의로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바라지 않았으며, 남한보다는 중국을 선호하는 비중이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란 결국 남북한 국민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질적, 제도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서적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일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과 북의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노력과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의 호전성과 불가측성을 들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보다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만 4000명에 이르는 탈북자 중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실태를 보면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의 미숙함과 차이점을 배려와 포용력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통일 역량도 커질 것이다.

2012-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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