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3일 한 신문은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현실적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불평등한 한·미 FTA로 국가기간시설에 대해서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과대 포장되어 인터넷에 돌아다녔다.

그러나 보도는 진실을 과장한다. 원래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본질은 자본의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어느 나라가 국제 표준적인 상거래 관행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경제질서를 규율하여, 국제 자본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확보해 주자는 것뿐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변모하는 오늘날 해외자본의 활발한 유치는 경제 번영의 밑거름이다. 그러나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거래가 국제 표준적인 상거래와 거리가 멀고 예측이 어려운 경제 후진국가에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진출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에서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것을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오직 불굴의 열정과 맨주먹으로 기술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은 불가능으로 보였었다. 당시의 기술 도입 계약이나 차관계약을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노예계약이었을 것이다. 선진 기술보유국가나 금융자본국가들은 보잘것없는 우리 기업들과 기술양여계약이나 차관공여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그들이 요구하는 곳곳에 숨겨진 지뢰밭 같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성실과 근면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현실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미국 유학 중의 개인적인 경험은 더욱 위험했다. 로스쿨 앞에 있는 월세 1000달러짜리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조문만 100여개다. 내가 아파트에서 마약을 하다가 가스밸브를 잘못 건드려 화재를 유발하여 소방관이나 경찰이 출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을지도 모를 물적·정신적 손해는 물론이고 특별히 정신적·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입은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해서 아쉬운 내가 계약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나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하게 학업을 마쳤다.

미국은 원래 계약의 나라이고 문서의 나라이다. 보도된 사례의 경우에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FTA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소송이 전개되려면 손해는 직접투자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수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들은 마지막으로 정책 판단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나라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 아니라면 소송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필요성이고 우리 기업들의 대처방법이다. 생각하건대 한·미 FTA를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조약으로 전이시킬 가장 위험한 요소는 오히려 내부의 패배주의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의 소송 촉구와 피해 자초 발언이다. 또한 원정파업과 정권 타도 같은 정치적 노사분규로 해외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이 발동될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러한 행동들은 모두 국제적 상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리 위험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조건도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DNA의 저력이 있다. 그럼에도 도대체 언제까지 한·미 FTA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피해의식과 위험의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계약의 나라 미국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부조건을 달아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제발 더 이상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