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양극화 사회로 묘사된 지 오래이고, 보수와 진보 갈등의 골도 깊어만 간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심상치 않다. 정책마다 갈등이 촉발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극한으로 치닫는다. 반값 등록금, 서울시 무상급식, 한진중공업 사태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산층의 정의 방법은 다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순으로 나열하면 중위소득의 50~150% 내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분류할 때 아래에서 세번째에 속하는 3분위에서 위에서 세번째에 속하는 8분위까지가 중산층이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1997년 73.6%에서 2008년 63.2%로 추락했다. 중산층의 소득증가 폭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그 층이 더 얇아질 전망이다.
10여년 전인 1999년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10분위의 소득은 전년보다 6.2% 늘었으나 2분위에서 9분위까지의 소득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2.2~4.3%에 그쳤다. 2000년에도 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2001년에는 10분위의 소득이 전년보다 9.9% 늘었으나, 중산층이 포함된 2분위에서부터 7분위까지는 이보다 낮은 8.5~9.7%에 불과했다.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 감소 추세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완화되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10분위의 소득이 전년보다 5.9% 많아졌으나 3~6분위는 5.2~5.8% 증가에 그쳤다. 2007년에는 10분위의 소득이 전년보다 8.8% 증가했으나 나머지 9개 분위는 5.3~7.2%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10분위 소득이 전년보다 6.0% 증가했지만 나머지 9개 분위는 4.8~5.9% 증가에 그쳤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이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산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그 경계선상으로 밀려나는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중산층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에 관한 현 정부의 2009~2010년 성적표는 명암이 엇갈린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2년간 중산층에 해당되는 3~8분위의 소득증가율은 상위 9~10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았다.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2009년에 10분위의 소득증가율은 나머지 9개 분위보다 높았고, 2010년에는 반대였다. 중산층에 대한 정책결과가 과거 10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개선된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사회갈등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이며, 갈등지수는 세계 네번째로 높다고 주장한다. 공감하지만 처방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법치주의 확립, 정책결정 효율화, 신뢰사회 구축, 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시장경제의식 제고, 사회갈등관리 강화,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등을 처방책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가진 자가 양보하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스스로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 모두 “네 탓이며, 네가 먼저”를 주문하는 과제이다. 이런 인식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중산층은 사회통합과 유지의 중심축이다. 빈부격차로 갈등이 유발되면 완충역할을 하는 계층이다. 이 계층이 취약하면 완충 역할은커녕 갈등의 주체로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된다. 중산층 복원정책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같은 노동구조 개편과 세제 개편 등 가시적, 정책적 처방이 없으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1-10-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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