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방 국제화의 맹점/장제국 동서대 총장

[열린세상] 지방 국제화의 맹점/장제국 동서대 총장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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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 동서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다. 2006년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를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부산-후쿠오카 포럼’ 제6차 후쿠오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두 도시의 학계·언론계·법조계·경제계를 망라한 지역 리더들이 모여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지방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에 기대어 무엇을 달라고 애걸하는 데 지쳐 버린 지방 도시들이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인 회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지방 도시들은 국제화를 내세우며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단체장들은 세일즈 행정을 내세우며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지방이 자립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필자가 살고 있는 부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는 ‘부산미래발전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비전 중 국제적 연계를 요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동부산 관광 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영화영상타운 건설 ▲문현금융단지조성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2020 하계올림픽유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후쿠오카 회의에서 일본 측은 ‘규슈 성장전략 액션플랜’을 열심히 설명했다. 이 전략의 주된 요지는 “아시아 파워를 흡수”해서 성장을 꾀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한국기업이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국제화·외자 유치 노력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이런 노력의 대부분이 자신의 지역 이익만 앞세운 일방적인 전략이 중심이 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이 동북아의 허브항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일방적인 ‘선언적’ 비전이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공동구상을 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부산이 제아무리 허브항이 되고 싶어도 이웃 동북아 국가들이 부산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국내적 필요와 근시안적 시각만 반영된 전략은 ‘무늬만 국제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전략을 들고 아무리 외국을 뛰어다녀 본들 그것은 피곤한 분주함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둘째, 각 지자체가 발신하고 있는 외자 유치 계획은 중복적이라는 점이다. 외자 유치를 잘하면 무조건 유능한 지자체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풍토여서 그런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율이 끼어들 틈이 없다. 외국병원 유치, 외국 학교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끼리 경쟁하다 보니 나라 밖에서 보면 우리끼리 경쟁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이미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지역의 해외전략이 너무 국내적이라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유레지오라는 국경을 초월한 인접 지역들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이라는 로컬리티 차원에서 해외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의 지역과 공동으로 초광역적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후쿠오카와의 거리가 200㎞에 불과하다. 서울보다 더 가까운 도시가 바다 건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의 해외 유치 전략을 후쿠오카의 장점과 연계해 초광역적으로 구상하는 입체적 사고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또한 인천을 비롯한 서해 연안의 지역들도 중국도시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초국경전략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를 중앙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방이 스스로 국제적 구상을 그려 자신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야 중앙에 의지해야 하는 유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과연 이런 국제적 연계를 구상하고 이를 역동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초국경적 역량을 키우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역량을 준비하는 지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한 때다.

2011-09-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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