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출범이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주목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쏟아내는 국가미래연구원에 대한 언급들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부실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유력 대권주자의 싱크탱크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후 상승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싱크탱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한국 정치사에서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있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의 싱크탱크와는 다르다. 먼저 한국의 싱크탱크는 사조직에 가깝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책이나 이념중심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유력한 개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정치인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사라져 왔다. 이것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대표하며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정책 방안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도 2004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계기로 여의도연구소, 국가전략연구소 등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가 설립되었으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용 정책개발 집단의 면모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외부 기부금이나 설립자가 출연한 재단을 토대로 운영되어 특정 개인의 정책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치인 개인의 지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싱크탱크가 건설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적 독립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동안 싱크탱크는 정치인 개인의 세를 과시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영합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장식용’으로 활용되어 온 점이 없지 않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치적 감이 떨어지거나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정치인 스스로 현안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스스로도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동기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문의 현실정치 참여보다는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싱크탱크에 참여한다는 비판 역시 귀 기울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뚜렷한 신념 없이 정당, 인물, 후보를 바꿔 가며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이러한 비판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싱크탱크는 대화하고 협업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전문가들의 개별지식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기 힘들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은 개별 전문가의 정책개발이 아닌 전문가 간, 전문가와 대중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싱크탱크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것은 베버의 말대로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특정 정치인과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정치적 이념과 국가의 비전을 구현하는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싱크탱크 참여자들이 정권창출의 대가로 권력의 요직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