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로운 화두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자못 경계하는 빛이 완연하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하고 준비해서 던진 화두인지 모두가 궁금할 것이다.

야당은 ‘공정사회’ 담론이 다분히 정략적 계산 속에 던진 화두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째는 공정의 잣대를 앞세워 정치권 사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에서 보듯이 공정의 칼날이 야당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권 인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누수를 막고 국정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공정사회’ 원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정략적 해석은 ‘공정사회’ 담론을 2012년 총선과 대선 프레임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 선거를 보면 유리한 선거 프레임을 선점한 세력이 승리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보수-진보’ 프레임 짜기에 성공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앞세운 구태정치를 척결하자는 진보의 목소리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2007년 대선의 프레임은 ‘경제 살리기’였다. 경제대통령 이명박에 맞설 후보는 없었다. 정동영 후보가 이전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진보정치의 기치를 다시 들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이미 경제 살리기에 쏠려 있었다. 선거 프레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차기 선거에 유리한 판을 미리 짜고자 하는 의도로 ‘공정사회’ 담론을 일찌감치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보정치, 경제 살리기 못지않게 공정사회 역시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사회가 결코 정략적 목적에서 들고 나온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그 첫번째 과제는 공정사회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정’이란 용어는 매우 철학적인 개념이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쉽사리 와 닿지 않는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여년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도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다가는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자초할 위험이 있다.

공정사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실천과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포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는 정치세력 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쟁점이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공정사회인지,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인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이다. 이 같은 정치쟁점을 공정사회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사회’ 담론을 정략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법, 탈법, 편법 행위가 공정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엇이 반칙이고 권한 남용인지에 대해 세세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는 과정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