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오후에만 해도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 당국이 드디어 북측 적십자사를 통해 우리의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2~3시간 만에 사정은 급반전했다. 오후 6시30분경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자신들 내부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비상통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하면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번 대변인 성명은 1998년 국방위원회가 국방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격상된 후 처음 발표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군 지도부가 매우 격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초강경 일색인 대변인 성명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담겨 있다고 볼 때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외공동시찰단이 종전에 잡아 놓았던 해외시찰 평가회의 일정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는 남북의 공동시찰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실무 차원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은 함북 나선특별시에서는 처음인 남북 합작기업 사업을 승인했다. 또 속초항에는 수산물과 아연광을 가득 실은 북한 선박들이 예정대로 속속 입항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해 긴급히 지원받은 신종플루 치료제 배분내역을 비교적 솔직하게 통보해 왔다. 국방위 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급랭위기설은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북한의 이중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분단 후 수십년 동안 수백, 수천 번도 넘게 대화 협력과 비난 도발을 수시로 넘나들며 우리를 괴롭히고 헷갈리게 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표변하는 북한의 행태에 이력이 났으며 나름대로 대처할 지혜도 생겼다.

북한의 이중성은 수령독재체제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주의체제의 전근대성, 허위의식의 결과물이다. 수령의 판단이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이기에 수령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정책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합리성이나 효율성도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수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령독재는 매우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이 주요 국정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라 관계부처 상호간 협조보다는 각개약진의 구조로 이루어져 정책의 상호 모순과 일탈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후진사회주의체제여서 부서별, 직급별 명령과 지시가 하달되는 시간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교전이 발생해도 금강산 뱃길은 통제하지 못했던 것도, 식량지원은 받되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통보받지 못해 우리 선박을 억류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일단 계획된 사항은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체제이기에 자율적 조율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게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혼선을 빚고 있음을 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신상 변화나 북한 내부의 갈등, 또는 체제 이완 징후로 간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것보다 북한의 이중성을 상수로 간주하고 보다 전략적인 판단과 성숙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모순과 북한의 이중성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북한 급변사태 연구나 대응책이 일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 혹시 북한이나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나 않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답답하고 한심할수록 신중히 대응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이중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