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당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감위에 집중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간다.

금감위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4월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 정책 중 감독기능을 떼내 출범했다. 합의제 기구로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뒀다. 출범 당시 공무원이 19명이었다. 실무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 감독기관을 합쳐 이듬해 1월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로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이 지목된 터라 금감위와 금감원 설립에 큰 이견은 없었다.

2000년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부정대출에서 시작된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2003년 카드대란 등이 터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008년 3월에서야 현재의 금융위가 출범했다. 그래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종금증권 사태(2013년), 사모펀드 사태(2019년) 등이 터졌다.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감독체계 탓을 한다. 운영 잘못을 따지기보다 쉬우니까.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감독체계 논의의 핵심은 감독과 산업진흥의 관계 설정이다. 감독체계의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조금씩 체계가 다른 까닭이다.

금융사고는 전조가 있다. 금융위 공무원은 200명이 넘고 금감원 임직원도 2000명이 넘는다. 두 기관 모두 출범 이후 꾸준히 조직을 늘려 왔다. 금융산업과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감독당국의 늘어난 인원만큼 전조를 파악하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했다면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다. 바뀐 금융감독체계 유지는 감독당국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