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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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40번, 360번 등을 운영하는 한국비알티의 최대주주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1호(80%)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9년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해 만든 프로젝트펀드의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서울·인천·대전·제주의 20개사 1946대다.

PEF인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도 버스산업, 특히 준공영제 버스에 투자했다. 정해진 노선에서 운행 횟수와 배차 등 최소 운영규정만 지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서울지하철은 큰 손실을 봤지만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다.

PEF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 후 배당을 대폭 늘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비알티는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2019년 당기순익이 22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45억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금)이 100%를 넘었다.

서울시가 그제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사후 보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고, 외국계 자본 배제 등 투자자 기준을 마련하겠단다.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운전자본 상시 보유 등도 강제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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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왕’ 차파트너스가 보유한 버스회사들이 투자 기간 만기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비알티 외에도 동인여객(대전), 명진교통(인천) 등을 보유한 차파트너스1호와 동아운수(서울)·서귀포운수(제주)를 갖고 있는 차파트너스3호가 올 12월 만기다. 차제에 준공영제가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PEF의 매력적 투자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시 등 다른 7개 광역시도에도 적용돼야겠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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