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집값 걱정이 특히 심했다. 정부가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30회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따라 주지 않았다. 임대차 3법 등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겠다는 정책들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그야말로 자고 나면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씩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영끌’에 나섰고,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전셋값을 맞추지 못한 서민들은 탈서울, 탈수도권 행렬에 나서야만 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23.9%로 세계 1등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8.7%, 2.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최근에는 물가마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연말에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그제 공개되자 이번에는 집을 가진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0.16%, 단독주택은 7.3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공시가격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는 건 그에 비례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대비 20%를 넘어설 것이라니 불안할 수밖에. 이뿐인가. 공시가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각종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 혜택은 줄어들어 이를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러다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판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만과 걱정에도 이유가 있다. 매매나 임대 등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만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왜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느냐고도 반문한다. 은퇴자 등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어나는 세금 부담에 오랜 삶의 터전에서조차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폭등한 집값처럼 세금 또한 너무 가빠르게 오른다면 문제다.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지만 속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