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노력에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 분야 갈등지수는 71.3으로 1위인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다 보니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5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하위였다. 2008년보다는 두 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평가하는 갈등관리지수는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13년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 웬만한 국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져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 관리 법제화 노력도 없지는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2건을 시작으로 18대 2건, 19대 3건, 20대 6건이 있었고, 21대 국회 들어 2건으로 총 15건이 발의됐지만, 이견이 많아 최종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지난 7월에도 여야 공동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통합적 갈등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혁신 방향이 제시됐다.
얽히고설킨 사회적 갈등이 단칼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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