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수장을 분리했다.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은 ‘지도·감독’으로 바뀌었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이 종종 불거졌다. 금감원 노조가 2018년 12월 “금융위 해체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금융 분야 교수 143명이 2013년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모두 갖고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는 논리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건전성 규제에 집중하는 감독을 분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시키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지금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담당 부원장이 신설된 것이 전부다.
금감원은 윤석헌 전 원장이 임기 3년을 채우고 지난 5월 7일 퇴임한 뒤 수석부원장이 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출범 이후 원장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다. 곧 임명될 가능성도 낮다. 현재 감사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이 공석이다. 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부실 감독에 대해 9개월간 진행한 감사다. 금감원의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나눠진 부서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을 서로 미뤄 부실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권고도 있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다시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가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 국정 과제를 완성시킬지 지금처럼 둘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권한을 유지하려고만 애써 왔다. 그러면 소비자는 누가 챙기나. 다음 정부에서는 소비자에 방점을 찍은 감독 체제 선진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21-07-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