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미세먼지 7000톤, 즉 정부가 내세운 경유차 370만대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총배출량은 33만 6000톤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 정도 개선되는 셈이다. 그나마도 국내 배출량 기준이다. 중국 등 외부 요인이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 정도다. 결국 1% 효과를 바라보고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이를 환경부가 모를 리 없다. ‘1% 효과’를 내세우기 민망하니 ‘경유차 370만대 퇴출 효과’를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후 경유차 퇴출 여론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추경의 기대효과를 내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을 앞세워 가장 중요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다. ‘경유차 몇 대 퇴출 효과’ 식의 설명은 경유차가 최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란 오해를 심어 준다. 향후 정책 방향을 비틀리게 할 수도 있다. 정부나 여러 연구기관 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은 공장 등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화력발전소, 건설기계·자동차 순이다. 충남 당진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내뿜는 미세먼지만 연간 2만톤이 넘는다. 경유 승용차 1000만대분이다. 정말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있다면 발전소 대책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간다. 정부는 성능 개선 작업을 통해 당진의 노후 발전소 4기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며 지난해 9월 12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장과 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축 대책이 들어 있다. 올해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2조 2000억원이나 편성돼 있다. 이번 추경은 올봄 연일 뿌연 날씨가 이어지자 국민 원성 때문에 졸속 편성한 감이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 해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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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