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조지아주의 한국이공계 찬가/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조지아주의 한국이공계 찬가/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 국립대 자연과학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휴학을 하고 약학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지방에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준비했는데, 한 차례 낙방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달 말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란다.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준비하기 위해서다. 약대는 학부 성적과 상관없이 2학년 과정만 수료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대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잖다고 한다. 경기 불황으로 전문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서울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은 비(非)이공계 학생들에 비해 최대 4배가 높다. 전체 자퇴생 중 이공계 비율은 서울대 78.26%, 고려대 66.34%, 연세대 78.22%, 한양대 65.61%, 성균관대 61.45%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의 이공계 진학 비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2008년 참가자 40명 가운데 이공계 진학 비율은 62.5%였으나 2012년 참가자들은 28.2%에 그쳤다. 2008~2012년 참가자들의 의약학계 진학 비율은 19.5~30%다.

역대 정부가 강력한 이공계 육성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교육부가 2011년 이공계 대학생들과 이공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정책 빈약,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대비 상대적 박탈감, 낮은 수입 등이 꼽혔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전공별 연봉을 조사했더니 보수가 높은 상위 10개 학과 중 1~6위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었다. 미국은 우리와는 반대다. 조지타운대 연구팀이 지난해 말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자료를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연봉 상위 10위권은 이공계가 싹쓸이했다.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관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주 상·하원 합동결의안을 곧 발의해 채택할 것임을 한국 외교 당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문직 비자는 스템(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 대학졸업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연방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한도는 연간 3500개에서 3배인 1만 500개로 확대된다. 조지아주 의회의 한국 이공계 찬가가 연방의회로 울려퍼져 이공계 부활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2-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