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늙어가는 청년/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늙어가는 청년/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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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50년에는 4812만 1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성장률이 1970년 이후 가파른 둔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인구 성장률은 1970년 2.21%에서 2012년 0.45%로 줄었다. 2030년에는 인구 규모 성장을 멈추는 제로 성장(0.01%)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10여년 뒤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좀 해소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저출산은 성장 동력을 갉아먹기에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려워진다. 대학 진학률도 변수다.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인구는 2005년 992만명에서 2012년 952만명으로 40만명 줄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같은 기간 508만 3000명에서 536만 1000명으로 27만 8000명 늘었다.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덜 치열해 취업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장사무 자동화와 첨단화 탓도 있을 것이다.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마냥 늘어나지는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학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7.8%, 2010년 75.4%, 2011년 72.5%, 2012년 71.3% 등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1990년의 27.1%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은 2%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8% 안팎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러나 청년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을 약간 웃돌 정도다. 지난해 2분기 OECD 국가들의 15~24세 청년고용률은 평균 39.2%, 한국은 23.8%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는 평균 30.5세다.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해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0.2세, 0.3세 높아졌다. 서울시민은 결혼 연령이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2.3세, 여자는 2.4세 늦어졌다. 대학생 평균 졸업기간은 2010년 5년 8개월이다. 신입 사원 평균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28.6세라고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 제한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졌다. 39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취업난으로 청년이 늙어가고 있어 걱정이다.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대학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탄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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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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