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기업이 사라지는 도시는 어떻게 될까. 최근 파산을 최종 확정받은 미국 디트로이트시나 내년도 포뮬러원(F1) 대회 개최지에서 제외된 전남도 사례는 우리 도시들이 곱씹어 봐야 할 우울한 소식들이다.

미국의 미시간주 연방파산법원 스티븐 로즈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지방자치제 사상 최대 규모인 180억 달러(약 19조 1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디트로이트는 공무원 임금 지급불능 상태로, 비상관리법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지난 7월 중순 디트로이트시가 신청한 파산보호를 수용했다. 디트로이트시는 1950~6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고임금과 잇단 파업 등으로 인해 크라이슬러 GM 등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세수는 줄고, 연금 등 나갈 돈은 줄지 않으면서 몰락의 길로 빠졌다. 60년대 180만명이던 주민 수가 지금은 70만 6000명에 불과하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도시였으나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전체 평균인 약 5만 달러의 3분의1인 1만 5000여 달러에 불과하다. 예산 삭감으로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경찰관은 하루 8시간만 근무해 범죄율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장이 힘을 모아 이 고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하나 과거의 영광을 재연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할 위험은 없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디트로이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재정 건전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내년 전남 영암에서 개최 예정이던 F1 코리아그랑프리(GP)대회는 결국 무산됐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F1조직위원회가 개최권료를 깎아 달라고 대회 운용사에 요구했으나 운용사는 이를 거부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의 대회 약정 중 세 차례를 남긴 상태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전남도는 F1 대회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부흥을 노렸다. 계속되는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왜소화를 탈피하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개최지가 수도권에서 먼 농촌지역이어서 개최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지난 4년간의 누적적자가 1910억원이나 된다. 지자체의 국제대회 운영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대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판정했을 정도다. 현실을 무시한 지역발전 청사진이 남긴 폐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