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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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울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얼마 전 이곳에서 큰 혼잡을 빚는 소동이 일었다. 광역버스 정차 표지판이 촘촘히 설치되면서 퇴근 시간에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역에서 명동입구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서울시도 화들짝 놀라 표지판 운영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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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동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사례다. 해당 정류소엔 당초 10여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정차 표지판만 설치돼 있었다. 20여개 노선의 일반 광역버스는 정류소 내 빈공간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한데 모든 노선의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선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후행 버스가 모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줄서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교통대란만 야기한 것.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면 그 같은 주먹구구 조치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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