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돼도 대결정치 재연 없게
尹 “분권형 개헌 착수” 선언
대선 시 사법리스크 논란 없게
李 “신속재판·절차 존중” 약속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신 탄핵 기각 결정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헌정을 파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도 원치 않는 적대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헌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정중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실제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권한남용이 빚어낸 계엄과 국회 폭주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로 상징돼 온 87년 체제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탄핵 기각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화 등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시행 시기는 복수의 선택지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 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정국의 ‘키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개헌’을 내놓는다 해도 과거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대표 스스로도 진짜 할 거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는다면 어떠할까.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짓눌렀던 계엄의 공포는 종식됐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면 대선을 통해 주권자의 뜻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각종 사법절차와 관련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정치검찰이 제게 이러저러한 혐의들을 씌워 기소했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선거법 재판도, 사법리스크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립니다. 만일 제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방패 삼거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84조를 빌미 삼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사법질서 준수를 선언한다면 거리를 메웠던 탄핵 반대 세력의 분노와 반발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자 낙인찍기에 의해 형성됐던 ‘이재명 포비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 있다. 여기서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도 30% 초중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에게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구현의 최고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법감정도 작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해 후보 단일화 경선과 본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대 리스크를 ‘담대한 승부수’로 바꿔 낸다면 대선판은 물론 우리 정치도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로 급속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