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논설위원
여기저기 알아본 뒤 대출중개인이 알려 준 대로 비수도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까지 더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제가 심한지라 필요한 돈보다 조금 더 받았다.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출 상황이 좋다고 했다. 각종 서류 작업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대출의 균형발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필요한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몇 달 사이 현금 수억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상호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비수도권으로 대출이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 금융 당국도 안다. 지난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서 은행권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용을 보강해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권은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안정적 이자 수입도 생긴다. 통제하려는 금융 당국과 이를 피하려는 실수요자,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는 금융회사가 대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의 대출 혼란은 우리나라 금융의 실력을 보여 준다. 가계부채 대책은 매년 나왔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 기준 즉시 추진, 올 4월 대출총량 관리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이 발표됐다. 하반기 들어 무차별적 규제를 보면서 당국은 그동안 뭐했냐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코로나 확산은 지난해부터인데 가계빚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나. 집값이 오르면 대출도 당연히 늘지 않나. 의지가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한 건지.
은행 이사회는 연간 대출 계획을 승인하고 매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담당 임원은 매일 관련 숫자를 보고받는다. 농협은행은 7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7.1% 늘어 금융 당국이 정한 6%대를 넘었다며 가장 먼저 대출을 중단했다. 상반기에 문제없었던 대출이 7월 한 달 사이 갑자기 늘었단 말인가. 상반기에 대출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내부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농협은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1122개)이 있는 은행이지만 대출 시스템은 많이 미흡하다. 그 이후 KB국민은행이 전세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내로 대출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전 은행권에 적용됐다. 은행과 소통하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텐데 금융 당국은 숫자에만 집착했다.
대출이 늘면 이자이익도 는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5조 458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3421억원 늘어 사상 최대다. 기준금리가 올랐고, 대출 규제 명분으로 각종 우대금리가 폐지됐고, 대출이 막힐 것을 우려해 일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 대출을 받았으니 하반기 이자이익도 사상 최대일 거다.
은행도 소비자도 빠르게 움직이는데 금융 당국은 굼뜨다. 금융 당국은 2018년 가계대출을 규제한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들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해 대출을 억제하는 장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가 늘고 있다. 우리 금융 당국은 지금도 ‘가계대출 위험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제때 필요한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찾아간다. 그래도 대출을 못 받아 낭패를 본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을 말하고, 금융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하지만, 국민만 엉뚱한 피해를 본다. 부동산값 벼락 상승은 투기를 감안해도 정책을 잘못 실행한 정부 책임이 더 큰데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대선이 있는 내년 3월 말 코로나로 2년간 미뤄 왔던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난다. 최소한 그때까지 지금의 혼란이 해결되고 금융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lark3@seoul.co.kr
2021-10-2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