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투자 개념의 남북통일/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투자 개념의 남북통일/이도운 논설위원

입력 2011-12-31 00:00
업데이트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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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이도운 논설위원
25.1%.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남북의 실질적인 통일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74.5%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평화적인 공존’이라고 답변했다. 쉽게 말하면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왜 이렇게 낮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첫째는 세대적인 요인.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골치 아픈 이웃이다. 끌어안아야 할 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 땅에 포격을 해대는 적일 뿐이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 그동안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나 통일 문제를 너무나 많이 우려먹었다. 통일은 나와 관련된 민생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끼리나 떠드는 문제다. 셋째,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 통일비용이 수백조원이다 수천조원이다 하는 보도를 보면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넷째,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 통일은 남북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기억 속에서 지워 버리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나도 지난 1년간 통일 문제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무관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올해 초 선진통일연대라는 조직을 만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에게 왜 통일 운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한반도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청천강 이북은 중국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당신 정말 큰일 날 사람”이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랬더니 그 학자는 “왜 말이 안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지 않느냐. 내가 여기 여론조사 결과 다 갖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고 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통일을 명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명분만으로 통일을 말할 수 있는 시대는 가고 있다. 명분을 뛰어넘을 새로운 통일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투자 개념으로서의 통일이다.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다. 그는 “통일 비용이 얼마다, 얼마다 하고 여기저기서 발표들 하지만 다 엉터리다. 우선 북한 주민의 소원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 전체가 쌀밥에 고깃국 먹어도 그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후한 북한의 기반 시설을 새로 세우거나 현대화하는 비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북한의 땅값은 이론적으로 0원이다. 국가소유니까. 물론 평양을 비롯해서 일부 지방의 토지는 중국이 구입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 땅값이 오른다. 한 평당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오른다고 치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냐. 또 북한이 개발되면 그 막대한 건설 장비와 인력은 모두 어디서 들어가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의 이익은 경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대등하게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요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념 갈등, 지역주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진, 양극화, 실업과 고용, 복지 확대… 이런 문제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통일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dawn@seoul.co.kr

2011-12-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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