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사회부 기자
지난해 만난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했다.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를 외면하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은 고립되기 쉽다. 교내 상담교사는 유명무실하고, 인권교육도 미비하다. 각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학교 밖에서도 구제받는 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성소수자라는 게 학교에 알려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희원씨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려다 포기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에서 좌절하는 법을 배운다.
외국은 어떨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등은 법과 제도로 학교 내 괴롭힘을 막고 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성소수자 관련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마저 지우기로 했다. 대신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사실상 차별 사유에서 뺐을뿐더러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지향점에서도 후퇴했다.
교육부가 직접 밝힌 이유는 더 노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이지도 않다. 성소수자 정체성은 교육이나 의료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장’되거나 ‘교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건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충분한 정보다. 이미 지나치게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주연 사회부 기자
2022-11-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