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기 국수주의·무역 분쟁 심화
기술패권 경쟁서 우위 점할 전략 필요
정부 국가전략기술, 거시적 추진해야

최근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면서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당장의 수출 활동에 직결된 기술이 있는가 하면 양자나 첨단바이오처럼 파급력 큰 미래 기술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유망 기술 정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비슷한 전략기술을 내놓는다는 사실과 거시적인 경제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은 의미가 다르다.

1922년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는 세계경제가 50~60년 주기의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제 장주기인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주장했다. 기술혁신론자 슘페터는 이런 경제 장주기의 발생과 극복을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 설명한 바 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기술혁신에 의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극복한 것처럼 말이다.

콘트라티에프 파동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 등은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일지 모른다. 이런 국면에서는 국수주의나 무역 갈등, 분쟁이나 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도 이 같은 분리주의 기조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생존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의례적으로 선정하는 미래 유망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은 개발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겪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은 외교전략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 기술의 파급력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패권이 아닌 기술주권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기술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전에는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 왔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가치사슬상 다운스트림에 있는 재화에 대해 다투는 방식에 국가 간 갈등이 국한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련의 제조 과정이 하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원산지를 찾아 제재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가치사슬상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전선이 옮겨졌다.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최종 제품보다 원천이 되는 기술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업스트림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쟁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선정은 개별 연구개발 정책에서 종합적인 임무 중심 혁신정책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기존에 발표됐던 미래 유망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해당 기술을 공공 영역에서 개발하고 활용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프레임에 머물렀다. 하지만 전략성이 가미되는 국가전략기술은 그 시의성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재육성, 혁신금융,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부장 사태를 통해 하나의 기술이 국가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