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그러나 최근 한국 대선에서 국가는 사라지고 후보만 보인다. 정책 경쟁은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한다. 양대 정당의 공약은 재난지원금, 부동산, 비트코인 과세 유예,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슈에 머물고 있다. 군소 후보의 과학기술 강국, 주4일제 노동, 공무원 개혁은 존재감이 없다. 과연 국민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IPSOS)가 28개국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세계의 걱정거리’(What Worries Worl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64%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평균에 가까운 61%이다. 주요 걱정거리로 한국인들은 실업과 일자리(48%), 코로나(45%), 금융과 정치 부패(42%), 빈곤과 불평등(27%)을 지목했다. 이러한 걱정거리는 시장과 기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런 점에서 최근 94개 시민단체가 모인 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대선에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은 불평등 해소와 국가 책임을 주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 등의 의제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부동산 개혁을 제안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다. 하지만 아직도 대선 후보들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다.
선거는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민주적 절차다. 실패한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현재 선거 구도는 ‘정권 교체’ 여론이 60%로 ‘정권 재창출’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 민생 파탄, 부동산 폭등, 인사 참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30%대에 갇혀 있다. 4년간 유지된 ‘탄핵연대정치’는 완전히 붕괴됐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끌려가는 대신 차별적인 정책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야당도 자만에 빠져 여당만 비난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다수 여론조사가 자동응답기에 의존하기에 야당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은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역대 대선을 보면 중도층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념과 진영 논리보다 실용적 정책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보수적인 데 비해 사회경제 분야에는 진보적인 편이다. 그래서 일자리, 공교육,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또한 1위만 당선되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중도층은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고 반대파를 포용하고 협상을 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번 대선의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른 청년층의 향배도 중요하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를 위협하며 보수우파가 집권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의 가장 큰 관심인 ‘공정’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왜 청년들이 ‘조국, 추미애, 김의겸, 윤미향’의 반칙과 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공정의 가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봉하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가 아니라 특권 방지, 균등한 기회, 약자에 대한 긍정적 우대라는 사회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교육, 고용, 사회보장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포용적 사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불평등, 기후 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루스벨트가 193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가는 지금 행동을 요구한다”.
2021-11-1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