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 아래 국익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 한국’에 근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며 어떻게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외교 성과는 평가받을 만하다. 한반도 주변 4개 주요 국가와 견고하고 긴밀하게 어려움 속에 소통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아쉬움이 있지만 상당한 결과를 얻어 내며 21세기에 합당한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2015년 타결한 원자력 협정의 의의는 크다. 대등한 동맹관계 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창달에 동참하는 우리의 능력과 자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대통령 임기 최종 연도의 전형적인 외교 양태를 조용히 잘 검토하고, 중국의 지속적 부상이 미국의 상수(常數)적 외교 환경임을 유의하는 우리의 대응 노력도 상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활용 결과를 얻는 것은 우리 몫이다. 격화일로의 산업 간 경쟁 속에서 국내외 시장의 공평공정한 환경 확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되는 분야다. 북·중 관계의 변화가 무르익어 왔고 어떠한 양태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도리어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한·중 간의 공통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부합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노력 속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촉구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늪에 빠져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15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회의 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려를 평가한다. 2015년 수교 25주년 기념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구상은 아시아적 정서가 내재한 러시아인의 감성대를 건드렸다. 어떻게 상호 동등한 노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있지만, 엄정한 국제현실 속에서 나름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무슨 지혜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실현시킬 것인가. 다만 왜 가는지 분명한 이유에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에서 일방적 이득은 없다. 받으려면 줄 수밖에 없다. 준 것이 아깝고 얻은 것은 별로라고 보기 쉽지만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문제에 성과가 있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서울 올림픽의 해인 1988년 일본의 6.4%에 불과했던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4년 30.4%가 됐고,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일본의 18.6%에서 76.6%로 증대됐는데 2015년에는 격차가 더 줄었을 것이다. 인구와 면적을 감안하면 이미 대등한 수준이다. 물론 일본은 경제규모 세계 3위에 기술, 자본, 사회 안정성 등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지만, 작금의 삐끗거려 온 양국 관계의 저변에는 여러 현안과 중국 부상(浮上) 요인에 더해 유무형의 근본적 관계 설정 문제가 있다.

주변 4국의 상호 간, 3중·4중적 관계를 염두에 둔 정책 또한 정교해야 한다.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가 최우선 고려가 돼야 한다. ‘법과 원칙’ 준수에 의존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안전하고 현명하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국론 통일이 필수다. 지속적인 대국민 소통 확대와 심화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파적·이념적 접근은 백해무익이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남북 관계가 역시 화두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관계 개선의 시기라는 일반적 느낌 속에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이라는 전제 아래 북의 젊은 지도자와 말이 통할 수 없을까. 민족화해·공동번영의 큰 틀 아래 평화통일의 길에 들어가며 주변국이 내심 깜짝 놀랄 만한 기선 잡기는 불가능한가.

2016년 여전히 첨예한 외교안보 과제를 헤치며 보다 큰 국익 증진에 매진할 정부 당국자들에게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