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란 핵협상 타결과 중동 지형 변화/김중관 동국대 아랍아프리카센터 소장

[시론] 이란 핵협상 타결과 중동 지형 변화/김중관 동국대 아랍아프리카센터 소장

입력 2015-04-09 18:00
업데이트 2015-04-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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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관 동국대 아랍아프리카센터 소장
김중관 동국대 아랍아프리카센터 소장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석유 이권 관리, 이스라엘 안보 보장, 이란 견제 등 역대 미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취해 온 중동 정책을 수정했고 대신 군사 작전을 최소화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실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오바마의 대외 전략 원칙은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인도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위대한 국가 설립으로 요약된다. 병법 중 최고 경지가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인데, 이란 핵협상 타결로 오바마가 선택한 양면적 중동 정책 기조의 실효성이 일정 부분 증명된 셈이다.

2011년 튀니지 시민 혁명은 아랍 각국의 내부 상황을 변화시켰다. 중동의 정치·외교 지형도 변했다. 특히 걸프 지역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간 대립이 극한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시리아 반군 지원을 거부한 오바마의 중동 정책은 IS 세력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기초를 공고히 만들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에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미국은 군사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석유 패권의 변화를 선택했다. 이제 중동에서 미국은 자국 이해관계뿐 아니라 중동 내부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란과 평화적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냉전 시대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적국 또는 테러 위협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이념과 대의로 포장했지만, 세계는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군사적 역량을 되찾고,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실리를 추구하면서 동맹과 적 모두에게 인도적 원칙을 내세우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다.

중동 정세의 변화는 또 다른 문제다. 미국과 군사적 연대를 확고하게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상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사우디와 이란 간 이슬람 종파 패권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미 시리아 내전, 이라크 분쟁, 예멘 사태를 겪으며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 간 적대적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 타결을 기회로 국제적 입지 강화 기회를 잡게 되면서 사우디로서는 이란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새로운 정치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협상을 강력히 반대해 왔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략적 가치가 평가절하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독단적 결정 행태와 돌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중동 정책의 걸림돌이 돼 왔다. 8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전투력에 기댄 대외정책을 수정하고, 장기적으로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무력시위보다 정상적인 국가로서 책임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겠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수니파와의 종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란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까지 해제되면 중동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한 시아파 이슬람의 세력화가 예측된다.

한편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의 그것과 상호 연동돼 있다. 이란은 북한의 핵무기 재료와 제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이란과 북한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핵협상의 세부사항까지 완전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선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수면 아래에 있던 이란의 핵개발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란의 위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외교력에 바탕을 둔 미국 정부의 유연한 중동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2015-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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