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광역경제공동체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할수록 경제 영토가 넓어지지만, 교역 규범들이 서로 달라 복잡다기한 FTA들이 초래하는 거래 비용도 늘어난다. 수많은 국가들이 공통 규범을 탄생시킴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광역 FTA다.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과 서로 다른 형태의 FTA 체제를 형성한 우리에게 이런 광역 FTA의 혜택은 크다. 그럼에도 대외 무역 의존도가 우리의 반밖에 안 되고 국내 농업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에 우리는 빠져 있다. 협상 초기에 참여를 선언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농민들 반대에 신경 쓰고 양자 FTA의 손쉬운 전리품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던 정부의 판단착오 결과다.

정부가 뒤늦게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자 미국은 먼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중단, 미국산 오렌지 주스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4대 선결 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했고, 미 농무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의 하나로 인정해 주었으며,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에 대한 한·미 상호인증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주권에 관한 필수 사항이라 한·미 FTA에서도 예외로 허용된 환경보호 조치에 해당한다.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 방식은 직접 검증이어서 미 농무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자료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한·미 FTA 이행 차원을 넘어 미측에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해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아낸 답변은 TPP가 출범하면 나중에 가입을 지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얻어 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TPP가 출범하고 나서 한국은 나중에 가입하면 된다고? 영국과 터키의 유럽공동체 가입 과정을 보라.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1958년)에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식민지 국가들과의 양자 특혜무역협정에 집착하고, 국내 농업 기반이 취약해 공동농업정책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다 뒤늦게 광역 경제 통합이 대세임을 알아차리고 1961년 EEC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거부로 가입 시도가 번번이 좌절했다. 결국 수출입 정책 및 파운드화 문제에서 크게 양보한 뒤에야 프랑스와 최종 합의에 도달해 EEC에 가입(1973년)하는 데 12년 이상이 걸렸다.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해 더욱 혹독한 조건을 수락해야 했다. EU는 터키의 인권보호 강화, 사형제 폐지, 쿠르드어 방송 및 교육 허용 등은 물론 영토 문제인 키프로스섬의 독립적 지위 인정까지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2002년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준 뒤 터키는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미 마련된 제도에 가입한다는 건 기존 TPP 협상국들이 결정해 놓은 무역규범과 통합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입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니, 또다시 칼자루를 쥘 미국이 내놓을 요구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야 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중에 세팅된 경제 블록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상식인데 한국엔 후자의 길만 남았다. 그것도 벗어 줄 것은 다 벗어 주었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