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은 아파트 평균 수명을 고려한 적시의 대책이다. 탄생-성장-쇠퇴를 반복하는 도시의 생명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미래 100년의 서울 경관을 혁신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한 것이다. 다양성이 21세기 도시경쟁력 바로미터가 되는 요즘, 서울의 경쟁력을 깎아내린 천편일률 아파트 경관에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 간 갈등, 혼선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출발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방식보다 사업 예측 가능성도, 사업 효율도 훨씬 높아진다. 서울시가 도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만큼 다채로운 건축디자인 도입도 용이해진다.
일각에선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 기간은 길어지고 사업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다. 이 혁신안은 공공의 ‘개입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공공의 ‘개입 시점’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비 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을 빚는 시점이 ‘심의’ 과정임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조합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립한 계획에 대해 뒤늦게 개입한 공공이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보다 미리 계획 방향을 제시하면 계획 과정의 혼선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 사전 기획 과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설계 공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만큼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혁신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서울 미래 100년 경관을 위해 대수술을 시도하는 일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서울시는 여러 의견을 자양분 삼아 추진 방안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다. 완성된 혁신안은 사업자에겐 예측 가능성을, 주민에겐 공동체를, 도시엔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하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줄 것이다.
2019-03-29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