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崔국정농단으로 본 공무원의 영혼/김양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崔국정농단으로 본 공무원의 영혼/김양진 사회부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02 22:22
업데이트 2017-03-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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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사회부 기자
김양진 사회부 기자
“대통령이 지시하면 빨리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 말이다. 이날 그는 “돌이켜보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던 것처럼 여유를 갖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뒤에 나온, 때늦은 후회였다.

이번 국정농단 파문을 뜯어보면 이렇게 ‘보스’의 지시를 맹종한 공무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08년 1월 김창호(61) 당시 국정홍보처장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공무원의 무(無)영혼’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안 전 수석뿐 아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은 등한히 한 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실무까지 손수 챙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한 결재를 번복해 가며 합병 이후 삼성 측 처분 주식 수를 줄여준 정재찬(61) 공정거래위원장, 민간기업 CJ그룹의 경영진을 바꾸라고 협박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실행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나같이 “‘VIP 뜻’이라는 청와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사회부처 한 고위공무원이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을 많이 한다. 이런 지시를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잘 다듬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조직 질서에 자신을 맞추고 상사를 잘 따르는 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그 지시가 법에 합당한지, 건전한 상식에 맞는지를 따지는 일은 조직원인 ‘나’의 몫일 것이다. ‘안 전 수석’ 대신 ‘나’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

‘절친’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5) 대통령은 이제 광장의 분노를 넘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묻게 된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져 묻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자기 지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하만 중용하고, 사고가 났을 땐 나 몰라라 하는 상사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 현주소는 아닐까.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토도 안 달고 무작정 따르진 않았는지. 사회 공기(公器)라는 책무에 걸맞지 않게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더 철저한 취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양비론(兩非論)에 기대면서 ‘나는 한쪽에 쏠리지 않았어’라며 자기 만족을 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ky0295@seoul.co.kr
2017-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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