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대북 정책으로 좁혀서 보자면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2000년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들이댄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에 숨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으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하며 CVID라는 강한 표현으로 도망칠 여지가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을 배려함으로써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지 협상을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 정부는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존중한 모양새다.
대신 미국은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한국도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대만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겠지만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을 배려하면서도 동맹의 결속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언론 보도에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언론은 대북정책에서 미국을 설득해 한국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미 간 대북정책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차이는 대북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일본 정부와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대북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한일 양국은 아전인수 격으로 미국의 의도가 자신 쪽에 가깝다고 주장하려 든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의 입장은 정말 다른가.
우선 북한의 핵 포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한일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일에 간접적인 위협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미국이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핵 보유는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일은 공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일은 협력해야 한다.
수단에서도 한일이 공유하는 부분은 크다. 외과수술적 공격을 생각했던 클린턴 행정부, 코피 작전을 모색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듯 미국은 언제든 군사 옵션으로 기울 수 있다. 미국에 대북 군사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일은 군사 옵션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한일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재 압력으로 북핵 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대북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비핵화로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를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다. 제재와 관여가 모두 필요하며 한일 양국이 분담해 제공하는 게 좋다. 특히 일본은 제재에 의존하는 편이었으나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북한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일이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다. 목적과 수단을 공유하는 협력이야말로 양국의 대북정책에 필요하다. 한일의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점에 더 주목했으면 한다.
2021-05-2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