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오는 11월에야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책이 논의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조이며 손실보상책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선호한다. 필자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 목표와 자금 사용 효율성을 본다면 선별 지급이 보편 지급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복지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의 총지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보완해 줄 수는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는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소득이 줄어 지출 규모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고, 이는 소득을 다시 줄여 지출을 더욱 낮추는 부정적 가속효과를 일으킨다. 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총지출 유지나 생활수준 유지라는 목적에 맞지 않고 부작용만 커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 보편 지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고소득층이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소비에 나서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는 K자형 침체로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소비에 쓰지 않고 오히려 통장이나 주식시장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이나 피해계층은 당장 생필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바로 소비에 쓴다.

선별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때도 도움이 된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시작돼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국가에서 인적 피해가 적고, 경제적 피해도 단기간에 끝났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에선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여겨 거리두기를 약하게 실시하거나 조기에 마무리해 오히려 피해를 키웠고 더욱 긴 기간의 엄격한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집중하고 넉넉하게 지급한다면 거리두기 반발도 약해질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비효율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