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가 그렇다. 지금 전국에 설치돼 있는 센터는 17곳이다. 각 센터는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한 곳씩 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은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인들에게 기술지원과 마케팅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센터가 성공해 그 목표가 꼭 성취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은 그 정권의 운명과 함께 지리멸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센터 역시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데다 ‘최순실 사태’와 겹쳐 그 운명에 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센터 구축에 들어간 돈이 수천억원이다.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잘만 운영된다면 그 목표대로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센터가 잘 운영돼 성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루트128을 보면 나온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첨단산업단지이다. 루트128은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 지역의 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두 지역은 1970년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성됐다. 루트128 지역에는 하버드대학과 MIT,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과 스탠퍼드대학 등 유수한 연구교육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등 두 지역의 주변 환경은 매우 비슷하다. 지금은 실리콘밸리가 루트128보다 고용과 창업 수, 근로자들의 소득 등에서 훨씬 앞서 있지만, 초기에는 루트128이 실리콘밸리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리콘밸리는 계속 성장하며 번영을 이뤘던 반면, 루트128은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그 원인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일찍부터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자유경쟁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이동 권리를 강조하는 제도들을 만들었다. 이런 법적,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가 조성됐다.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실리콘밸리는 기업가의 창업정신이 충만한 지역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의 창출과 확산의 중심지가 됐다. 반면에 보스턴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런 분위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이동을 막고 기업 간 정보흐름을 차단해 신규기업의 창출과 성공을 어렵게 했다. 그러면서 루트128은 서서히 쇠퇴해 갔다.

그렇다. 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센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선 안 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일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 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만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 혁신이 일어나며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