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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남중국해 격랑 속 미·베트남 공동 전선/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그리스·태국 대사

[글로벌 시대] 남중국해 격랑 속 미·베트남 공동 전선/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그리스·태국 대사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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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도서와 바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간 분쟁의 파고가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올 5월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주변에 대형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중·베트남 관계는 1991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베트남 안보의 취약성을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의 미·베트남 관계를 보면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교과서처럼 명료하게 보여 준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은 없으며 오로지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며 적의 적은 친구라는 자명한 이치를 새삼 일깨워 준다.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내년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20주년을 앞두고 이들 양국 관계가 매우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을 제어하는 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치사무기 금수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 수출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베트남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중국 견제 평형추의 주요 국가로 부상한 셈이다.

미국은 1964년부터 약 10년간 지속된 베트남전의 상흔을 뒤로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과 다시 손잡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일찍이 아시아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해 1975년 베트남 공산화 통일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 목소리가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 불거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쟁 영웅 보응우옌기업 장군이 미국에 대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미래를 함께 열어 가고자 한 제스처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역사상 천여년간 중국의 직간접 지배를 받은 베트남은 1979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10만명의 기습공격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연유로 베트남 국민의 마음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내재돼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완화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종전 20년 만인 1995년 대미 수교를 관철함으로써 대외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수출입 화물 및 원유 수송로로서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속적 경제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중국해 해상 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사가 됐다. 우리로서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지난주 베이징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네피도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기존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 함께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가속화는 생명의 바다로서 남중국해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대결의 남중국해를 공존의 남중국해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2014-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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