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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 줄 만했나…눈높이 달랐던 한미 2+2 회의[김헌주의 외교통일수첩]

합격점 줄 만했나…눈높이 달랐던 한미 2+2 회의[김헌주의 외교통일수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3-21 20:16
업데이트 2021-03-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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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장관,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장관,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축구로 따지면 ‘빌드업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미가 각자 관심사를 얘기하고 스쳐 지나간 것 같다. 공동성명도 특별한 것 없이 밋밋하다.”(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결과를 놓고 전문가 평가는 크게 갈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급히 방한이 추진된 터라 조율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기에 공동성명도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다. 전자와 후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사히 회담을 마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합격점을 주고 싶은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한 결과를 담은 공동기고문에서 “2+2 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구체적 결실을 맺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회담이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미 측도 이런 한국의 희망 섞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진 미지수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18~19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미국 외교안보팀은 이제 한중일 3국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차분히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과연 미국이 “역시 한국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우리와는 이견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간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할지, 거리두기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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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3. 18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3. 18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방한 기간 중 한미 간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건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의 부족한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얘기하려는 모습처럼 보였다. 방한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시간’에 바이든 정부의 어젠다를 분명히 밝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입’에서 계속 중국이 언급되자 “회담의 무대는 한국이지만 청중은 중국”이란 말이 나왔다.

반면 정 장관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공동성명에 못박은 상황에서 관련 질문은 외교적 수사로 넘길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않은 것이다.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위 전 본부장은 “우려대로 됐다. 어떤 한계가 노정됐는지 정권 핵심에서 알아야 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큰 구도에서 한국이 소외된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기간 ‘한미 간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이번 방한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에 대해 얘기를 안 한 것은 맞지만 쿼드가 의미하는 중국 견제에 (회담의) 대부분 시간을 썼을 것”이라면서 “비공식적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ㆍ능동적으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미중 양쪽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기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차이를 좁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dream@seoul.co.kr
2021-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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