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뉴스속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일을 더욱 전문성 있게 수행해 줄 업체를 선정하고, 민간기업은 1년 먹거리를 확정 짓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적이 드물기 때문에 민간에선 보통 1분기는 없다 친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사업, 연구사업, 문화행사, 모든 관련 사업들이 실행 주체를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냉혹한 입찰의 계절’. 요즘 문화계 공개입찰 현장을 가 보면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1등만 살리는 경쟁입찰 방식이 과연 이대로 좋은 건지 의문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법 규정이 그러니 누군가 알아서 고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침묵할까.

발단은 코로나19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든 문화 사업들이 연기 또는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계 공공조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은 경쟁입찰에 ‘체급’이 사라졌고, 그다음으로는 그런 탓에 작은 이벤트 대행사나 문화기획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경쟁입찰 제도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민주적 제도다.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시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딱 한 팀만 선정된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에 사업 공시가 뜨면 기획사들은 최소 서너 명에서 몇십 명의 직원들이 평균 3~4주간 밤을 새워 입찰제안서를 준비한다. 인쇄물 제작, 인건비 등 준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전에는 2억~3억원 미만 사업을 주로 하는 영세한 기업들, 3억~7억원 정도의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 10억원 단위의 큰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기획사 등 문화계 경쟁입찰에도 소위 ‘체급별 경쟁’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4000만원짜리 작은 사업에도 대형 기획사들까지 모두 참여한다. 한마디로 권투시합에서 체급이 사라지고 플라이급, 페더급, 헤비급이 모두 한데 엉켜 싸우는 형국이랄까.

그러니 작은 사업 하나에도 15~20개 업체가 참여해 심사만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량 점수, 실적 점수가 약한 작은 기획사들은 더욱 치열해진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 데도 설 곳이 없다. 거기다 사업비가 클수록 언론 노출을 무기로 한 미디어의 문화사업팀들이 대거 뛰어들어 요즘 대형 문화사업 입찰 현장은 이미 언론사의 각축전으로 변한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선정된 업체를 대하는 지자체의 무성의한 대응이다. 그토록 어렵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음에도, 지자체는 코로나19 변수를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질질 끌면서 미루거나 ‘천재지변으로 취소됐으니 미안하게 됐다. 손해배상은 없다’란 식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공개경쟁은 분명 민주적이다. 그러나 공개경쟁했으니 1등 말고는 입도 뻥끗 말라는 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공정한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입찰에 참여한 능력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의 ‘기업 보호’는 정말로 불가능할까.

하다못해 대기업에서는 청년들이 취업 면접에서 떨어져도 면접비를 주고 해외언론에선 인터뷰에 응해 줬다고 인터뷰 비용까지 챙겨 준다. 작은 기업에서도 소정의 교통비라도 챙겨 주려 인식이 바뀌는 마당에 공공기관 입찰은 ‘민주적 경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료 제안서와 공짜 프레젠테이션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 기분 나쁘게 ‘리젝트 피’(거절 수수료) 같은 거 말고, ‘제안 감사비’ 같은 건 정말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