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임에 가면 아파트 문제가 단연 화제다. 자녀를 출가시켜 한시름 놓은 부모들은 주택 마련 문제로, 출가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전월세 자금 마련을 걱정하며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온다. 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앞만 보고 달려온 기성세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현실에 깊이 자성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 4~6년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매물 부족은 지속될 것이며, 과중한 양도세가 시행되는 동안 매물 잠김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공급난에 대한 해법은 보유 5년 이상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다주택자에겐 대폭적인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 시장 동요는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진정될 것으로 본다. 향후 4~6년 서울의 주택 공급량 부족 기간에 취할 수 있는 특단 조치는 양도세 완화밖에 없다.

다음으로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부과 정책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하고자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각종 세금은 주택 보유자는 물론 세입자까지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현실을 정부가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2021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가 936만 가구에 이른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대다수는 20~30대 청년과 60~70대 노인 세대다. 이제는 주택 공급에도 이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 핀셋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 세대를 배려하는 세심한 주택 공급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정부가 시행 중인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공공 주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도세 완화, 세제ㆍ대출 규제 정비 등과 함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주거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