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대북정책’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게 듣다

“한미 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익을 거의 대등하게 교환하는 구조가 됐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작동할 여지가 확보됐다.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우리 외교의 유연성이 절실해질 것이다. 농구 기술 피버팅처럼 한 발에 중심을 확실히 두고도 여러 방향으로 스텝을 옮길 수 있는 외교의 유연성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기정(65)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및 외교 정책 핵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로 통한다. 임기가 8개월 남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4년 4개월을 돌아보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정부에 넘길 과제들을 설계자로부터 직접 들어 보고 싶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혼란스러운 종결과 함께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천명한 상황에서 한결 복잡한 외교 게임을 벌이게 됐는데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의 국가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미처 지면에 싣지 못한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싣는다.

●한 발에 중심 두고 여러 외교 유연성 준비를

-7월 초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상황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을 통해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노이 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과정의 터닝포인트였다. 핵 활동 중단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주고 싶었던 김정은 입장에서도 영변은 중요한 카드였는데 결렬돼 모두에게 아쉽게 됐다. 미국은 북한이 속이려 들 것이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향을 늘 보여 왔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려 했고 김정은이 중요한 영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너희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 놓친 것이 아쉽지 않으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영변이 여전히 중요한 카드란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북한이 선제적 압박을 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 타이밍도 잘못 잡았고, 결과적으로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아무런 대화나 협상도 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도 치밀한 리뷰를 했을 것이다. 매우 뼈아팠을 것이고 충분히 학습했을 것이다.”

●김정은, 하노이 결렬 후 경제·안보 사이 고심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데.

“하나에 몰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며 판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준다. 선대가 선군(先軍) 정치를 통해 핵을 보유하는 데 골몰했다면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으로 넘어갔다. 2017년 11월 화성 15호를 쏘고 난 뒤 우리에게 읽힌 측면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 뒤로 인민경제에 집중하고 싶어 이듬해 평창동계올림픽에 극적으로 참가하거나 군 간부들에게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동력들, 예를 들어 핵개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군부, 핵과학자, 노동당 간부나 관료 그룹이 있는 반면 인민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그룹이 경합하는 것 같다. 안보론과 경제발전론이 대립했는데 2018년 무렵 김정은은 확실히 후자에 서 있었다.

그런데 하노이 결렬 뒤 안보론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리용호와 최선희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편지가 사방에서 답지한다고 했는데 그 방증으로 보인다. 지금도 김 위원장은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지 않나 싶다.

내년이면 집권 10년차인데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제재의 파장은 물론이고 코로나와 관련해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임팩트를 받는 것 같다고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얘기한다. 할아버지-주체, 아버지-선군에 이어 자신은 공산주의(인민 경제)를 집권의 정당성으로 보여 주고 싶어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위기감 속에 미국과는 협상, 남측과는 경제협력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싶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韓 다음 정권 지속·작동 가능한 메커니즘 필요

-어떤 제안을 하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나.

“체제 안보와 경제 안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해소돼야 하며 민수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부분적으로나마 풀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체제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의향이 없으며 불가침 약속, 그리고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기본적인 신뢰 장치를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 순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체제 안보와 경제 안보 위기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언급이나 약속이 제시되면 북한이 자존심을 지키며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여전히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재 만능론에 가로막혀 있고 체제 안보와 관련해선 ‘만나야 뭔가 방법이 나오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 것이 미국 입장이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행할지는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변수이긴 한데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운운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체제 안보와 관련, 포괄적 언술로 약속을 해서 북한을 협상장에 앉힌 뒤 제재 부분 해제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신뢰가 쌓여 더 높은 단계의 체제 안보 관련 논의로 격을 높이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인도주의적 지원 위한 역할 아이디어 교환을

-성 김 특사의 방한이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부가 2018년처럼 극적인 변화를 구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여주기식을 지양하고 3년 전 그 가능성을 엿봤으니, 분단의 긴 역사를 돌아보며 다음 정권을 누가 맡든 지속 가능한, 작동 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단초를 엿본 것이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동맹관계에서 지역의 범위, 협력의 공간을 확장했다는 의미에 더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작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통해 이익의 교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작동하는 것을 미국이 수용했고, 미국은 중국 봉쇄란 전략적 이득, 배터리 생산기지 같은 경제적 이득을 받는 구조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여(engagement)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관여를 비핵화가 완료된 뒤 보상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데 넓게는 북한을 약속의 틀로 이끌어 낸 뒤 그 틀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2018년에 우리는 중재를 했고, 당시 관여를 주도하거나 독점한 것은 미국이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관여할 여지를 확보했다.

공동 관여의 접점들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북한 경제 위기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접근법,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아이디어를 교환하지 않을까 싶다.

임기가 8개월 남은 정권이 단순히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정권 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후 순식간에 되돌이표가 돼 버린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연속성을 위한 ‘다리’의 역할, ‘지속성의 동력’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