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역·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AI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AI 경쟁력이 국력의 척도가 된 현실을 제대로 짚은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AI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다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가 계류 중이다. 법안들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80% 이상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방송통신을 둘러싼 정쟁만 일상화된 상황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독선적 회의 진행 논란까지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 분리독립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특별법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해외 주요 국가들은 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앞다퉈 원전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12차 계획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자력안전위는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도 미루고 있다. 사실상 ‘감원전’ 정책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공장 등으로 보내는 송전망 건설 계획도 지역주민 반발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태반이 지연되고 있다. ‘AI 고속도로’가 제대로 놓이려면 AI·반도체 관련 법안과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