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협력 확대할 후속 협상 이어 가고
제조업 공동화 극복할 구조개혁 속도를

그제 경북 경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선언문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고비를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무난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과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통상 APEC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하듯 이번엔 빠졌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바탕한 경제협력 기회를 극대화해야 하는 전례 없이 지난한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을 놓고도 양국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 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한다.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로 했고, 핵잠은 건조시설이 갖춰진 국내 조선소에서 제작하되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을 허용해 달라는 우리 측 구상과 결이 다르다.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국익 관철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국과 함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유럽연합이나 중국보다 높은 보복관세가 부과된 인도·브라질,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재확인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가 연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높은 수치다. 포항, 군산 등 제조업 근거지들의 공장 폐쇄 등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으로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