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도 공감
진화된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에 기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관세협상이 벼랑끝에서 마무리된 것은 짧은 기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인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연락하라”며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관세협상 매듭과 함께 큰 수확은 두 정상이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 달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수개월간 부상하지 않고서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위비 증액 의지도 확실히 밝혔다.

시계 제로였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굳건한 안보 동맹까지 재확인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북미 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한반도 긴장의 불씨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은 냉엄한 현실이다. 진화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에 두루 기여하는 초석이 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