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납치 범죄 수사 공조 속도를
한·아세안 공동 번영의 선결 과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야 자국민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만시지탄이며 당연한 일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2, 3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강탈이나 분실 시 발행되는 캄보디아 내 긴급여권은 2022년 31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은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 ‘갇혀 있는 위치 제출’ 등이 담긴 황당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브로커를 하청으로 두고 다단계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라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체포·송환, 구금 피해자 구조,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 설치·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정부 지원 규모와의 연계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당국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사기 구인 광고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명만 바뀐 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라는 협력 강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