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 이동성이 34.1%로 3년째 떨어졌다. 1100만명의 근로·사업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상위 계층 이동은 17.3%에 그쳤다. 2022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이듬해 소득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라는 의미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상위 20%(5분위)가 85.9%로 가장 높다.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상위 계층이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저소득층인 1분위는 70.1%로 두 번째다.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돈이 돈을 버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이 더해지면 이동성은 더 떨어지고 불평등이 심해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그제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부문별 불평등을 반영했는데 다른 부문과 달리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인 만큼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 4000을 넘었지만 서민경제는 냉골이다. ‘똘똘한 한 채’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지방은 미분양에 시름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 소득 하위 30%의 연체율은 2.07%(6월 말 기준)로 석 달 사이 0.15% 포인트 뛰었다. 반면 고소득과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줄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떨어져 근로소득 접근 자체가 어렵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고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면 건강한 노동윤리가 형성되기 어렵다.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동산·금융·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은 경제는 물론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당장 벼락같이 오르는 집값부터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 ‘코스피 4000’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등 관련 법안도 속히 손질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