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올 하반기 7984명이 선발되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도 예년의 76.2%까지 회복됐다.

의료 현장은 예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상화되진 못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8.0%)·외과(23.4%)·산부인과(27.6%)·응급의학과(41.5%) 등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의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은 있던 의료진마저 민간으로 떠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22곳은 정원(9453명)의 42.4%(4007명)도 못 채웠다.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사최소인원(1871명)의 29%(543명)가 비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필수·지역·공공의료 개혁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받은 제도는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갈등으로 뒷걸음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다른 주요국들 수준으로 실행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수와 개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양성에만 매달려서는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