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발목까지 잡는 대출 규제
청년 절망 키우는 주택 계층화 심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 초광역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원천 봉쇄, 역대급 대출 제한 등 삼중 규제로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우려는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무차별 대출 규제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부부라도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도권 내 주택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갭투자 제한 등은 금융 건전성 측면에서는 합리적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지 이동, 직장 이전에 따른 이사 등 불가피한 주거 수요조차 봉쇄되면서 부작용이 심상찮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설명은 모호하다. 풍선효과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되레 풍선의 면적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들린다. 실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동탄, 구리, 다산 등의 집값은 발표 직후부터 들썩인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근거도 불분명해 시장에서는 ‘현금 천국, 대출 지옥’이라는 자조가 쏟아진다. 이 같은 ‘묻지마식 대출 규제’는 현금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치명적 차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까지 가세했다. “수억, 수십억원을 빚내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가 정작 35억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기름을 부었다. 오래전 실거주해 갭투자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서울 집’ 접근권은 기득권과 기성세대에만 있는지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월세만 살아야 하느냐는 자조 속에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이란 신조어가 돌고 있다.

당정은 부랴부랴 서울 자치구별 공급 지도 발표를 검토하겠다지만 답답한 요령부득이다.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선제적 공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조언들이 진작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쏟아졌던 터다.

28차례 대책에도 결국 집값에 문재인 정권은 발목을 잡혔다. 똑같은 불상사는 현 정권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시장을 정상 가동시켜 집값을 잡아야 실력 있는 정책이다. 첩첩 규제로 거래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 기회 불균등을 강요하는 정책은 서둘러 손질돼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냉소와 절망에 정부는 무겁게 귀를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