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APEC 정상회의 참석 가시화
한미동맹 기반, 대중 관계 설정 시금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경제 협력, 해양 갈등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북중러 밀착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는 시험대였다.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진 회담이어서 의미는 더 각별했다.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동북아 안보의 판을 흔들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고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유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은 국제법적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어민 활동과 해양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양국의 공동 조사와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해 신뢰 회복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협력 분야는 기회와 도전이 교차한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타격이다. 서로 다른 입장은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이해를 살리는 ‘구동존이’ 정신이 절실하다. 왕 부장은 “상호 윈윈의 목표를 향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했으나 외교적 수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한한령 해제, 문화·인적 교류 확대 등 가시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한중 관계 설정의 오랜 공식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폐기된 현실이다. 미중 경쟁이 안보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지금 과거의 모호한 균형 논리로는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협력 구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패와 직결된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이번 APEC은 세계 질서 재편을 가늠할 최대 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이 한중 관계를 안정감 있게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다자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주도적 외교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한중 첫 회담은 양국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협력의 틀을 새로 짜야 할 출발점이다. 말뿐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한중 관계가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