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車 관세 日 15%, 韓 25% 뒤집혀
타결 시급하나 국익 침해 협상은 안돼

대통령실은 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한에 쫓겨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현재 관세 후속 협의는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면담했지만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어제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교착상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맺은 것과 같은 ‘백지수표’식 투자를 우리에게도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였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섣부른 양보는 두고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겪을 관세 부담과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다. 당장 어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발판으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켜 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8월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오히려 15.2% 감소했다. 이제 한일 간 자동차 관세가 역전된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후속 협상을 통해 우리도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상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당분간 고율 관세를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완성차 업계와 중소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EU, 아시아, 중동 등으로 자동차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