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투자펀드 압박… ‘동맹’ 무색
조정안 설득하되 무역 다변화 모색도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은 관세협정을 수용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면 양국이 지난 7월 합의한 상호·품목관세율 15%도 물건너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난 4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25%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764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던 방식대로 한국도 빨리 사인하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대상과 액수를 지정하면 45일 안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의 50%, 이후로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협상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배, 외환보유액은 3배나 된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없다.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에 쏟아 넣다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도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려고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를 내느니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호관세가 25%로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쯤 감소하는데, 그걸 막겠다고 3500억 달러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관세 협상의 교착이나 결렬은 단순히 관세율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무역정책에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대미 투자 조건·방식의 조정과 함께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나 원자력, 반도체 등 미국의 실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타협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전체 수출의 18.7%를 미국, 1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편중된 무역구조를 다변화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