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찬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공식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논란과 판결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열렸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견을 내지 않고 연기했던 사안이다. 어제 후속 회의에서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빈손이었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판사들의 의견 차이는 상당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이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이었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부결됐다.

이런 상식적인 의견조차 합의 못할 정도로 내부의 대립이 첨예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 과잉, 사법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판사들이 진영 논리로 쪼개져 원론적 메시지조차 조율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가 어떤 이해관계에서도 벗어나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숙성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 정치적 논란과 외부 압력에 맞서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우려만 보탰다.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과제는 더 커졌다.